38년간 안바뀐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 상향 본격 논의 홍준기 기자 입력 2019.02.03. 03:04 댓글 1252 2060년엔 10명 중 4명이 어르신 정부 복지 연령기준 바꿀 계획.. 무임철도·기초연금 등 대상 될듯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40년 가까이 '65세'로 고정돼 있던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인 연령 조정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같은 경로 우대 혜택부터 기초연금 같은 노인 복지 제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복지 제도의 연령 기준은 개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령 시기 등 복지제도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 연령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달부터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지 크게 보기 복지부는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5세로 현재 노인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만들 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4%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5%가 됐고, 2060년엔 41%로 '40% 선'까지 넘어서게 된다. 이런 현상은 '노인 복지 비용 폭등'으로 직결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요금 감면액이 2020년 6694억원에서 2021년 7390억원, 2022년 815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이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기초연금 지급액 중 4분의 1이 65~69세 노인에게 돌아갔는데, 이 비용도 줄어든다. 2060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18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대략 40조~50조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다. 지금도 어렵게 사는 노인이 많은데, 노인 연령까지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이 복지 혜택 받는 나이를 뒤로 미루려면 일할 수 있는 나이(정년)도 따라서 늘려줘야 하는데, 자칫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