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28. 10:35 댓글 14 출산율 1.0명 미만 한국이 ‘세계 최초’…생산인구 2025년 42만5000명 급감 “노인기준 연령 70세로 높이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 424만명 늘어” [사진=헤럴드경제DB]이미지 크게 보기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율 1.0명 미만은 세계 최초다. 이에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년연장, 여성인력 활용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인구 감소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진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다. 인구유지에는 2.1명이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 2017년 1.05명으로 떨어진데 이어 이제 1.0명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꼴찌’다. 이미지 크게 보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현실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입 인구(15세이상 인구)는 줄고 유출 인구(65세이상 인구)는 늘어나니 당연한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인구(47만4000명)보다 65세 인구(52만6000명)가 많아 생산가능인구는 5만2000명 감소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에 그쳤다.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드는 국면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는 내년에는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한다. 인구절벽은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시장 전반이 악화되면서 소비위축, 내수부진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이미지 크게 보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해법으로 여성과 노인 인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5년 노인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과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하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은 만 65세. 대부분의 노인복지 혜택도 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노인연령 기준을 그대로 놔두면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 대상 노인의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인연령만 높인다고 될 것은 아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경제의 지속성 유지에도 필수적인 만큼 미리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인연령 기준상향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