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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주도형 경제 지속 위해 복지예산 늘리고 약자 우대해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8.03.14 15:59 👁 163
주최 측이 7일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이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 중 소득 재분배 효과는 최저”라며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낮고 사회보장 기여금이 적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OECD 평균을 보면 복지예산이 55%, 경제예산이 10% 정도로 양자는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이고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지체된 복지국가로 불리는 미국조차 복지예산이 50%를 넘는다”며 “복지예산이 30%에 미달하는 한국만이 복지예산보다 큰 경제예산을 거의 항구적으로 유지해왔는데 이는 기형적인 것이므로 세계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관대성지표’가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관대성지표는 오랫동안 0.4 수준을 맴돌다 최근 겨우 0.5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는 한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평균적 국민의 절반 정도의 지출만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은 사회적 약자를 홀대하는 사회라고 비판받아도 별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국가 관대성지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실업률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으로 나눈 수치로 이 값이 1 이상이면 약자를 우대하는 사회, 1 이하이면 약자를 홀대하는 사회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개방과 세계화는 사회정책에 의존하며, 사회안전망 없이는 과감한 개방이 어렵고 수출주도형 경제일수록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유럽 수준으로 높으므로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럽형 복지국가 건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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