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의 글입니다.
아티클은 진보의 관점에서 조세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을 하였으나, 제시한 데이타는 객관적인 데이타입니다.
본 특강을 듣고서 깨달은 점은
1. 증세하지 않는 상태의 복지정책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는 현상유지정도의 수준입니다.
2.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이 진보진영와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 계산에서 지방비를 빼고, 국비만 계산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정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형태로 집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3.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복지정책은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에 현실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결론.
증세하지 않는 상태의 기존의 현상 유지정도의 복지정책은 현재 새누리당과 맞고
소득세에 대한 증세가 국민의 합의만 거치면 민주당이 제시한 복지정책이 실현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