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40번째는 2024년 12월 20일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토론회에서 토론을 한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과세행정 인프라가 전면적인 전자거래를 토대로 구축된 강점을 지니기에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사회보험’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시기별 시민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된다면,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최저소득보장도 시행할 수 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지급률 50%의 역소득세가 실현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상대적 빈곤 제로’도 지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긴급복지제도 등의 통합 조정될 것이며, 이는 소득보장에서 제도단순화, 낙인 최소화, 최저소득보장 등의 효과를 낼 것이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