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36번째는 2024년 12월 20일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 태 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태완 박사는"외환위기 극복속에서 배제된 계층이 여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불평등(자산, 주거, 노동시장 등) 현상 속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다. 소득분배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로 상대빈곤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도시 및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및 자산격차가 확대중에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은 해소되지 못하고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과 차별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사회정책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 소득-고용-돌봄 연계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조세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