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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229.... 구슬이 보건복지여성팀장(국회입법조사처)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4.11.27 09:13👁 74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29번째는2024년 08월 22일『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을 한 구슬이 보건복지여성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구슬이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동 개정법률은 2023년 3월 시행되어, 2024년에는 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항목 또한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8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아직까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급여와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다. 발제자께서 제언한 내용들 중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