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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94....윤성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2.11.22 22:54👁 15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94 번째는 2022년 10월 26일 『제 3의 송파 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발표를 한 윤성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윤성원 입법조사관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전 폐지는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에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재정 문제(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 13조 6천억 원 중 9조 원가량이 의료급여 비용)로 인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전면 폐지하면 연간 최소 3조 원에서 5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시행(2015년 7월)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4인 가구 기준)하였고,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도 5~6% 인상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 기준의 문제도 있다.” 또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 복지제도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되, 장기적인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활용한 안심 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