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교수는“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단과 이에 대한 주택시장 추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정책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한, 양도소득세‧공시가격 현실화‧대출 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택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특히,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실시한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과도한 양도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규제는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공급과 다주택자가 거래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이 각종 규제로 인해 모두 감소하면서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공급 불균형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현 정부의 해결과제로 남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세제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요소를 낮추고 정책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방안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증여세 강화 등을 통하여 다주택자의 재고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주택공급이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및 지역에 따른 규제 차별화 등도 폐지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1주택 취득세 완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2. 02. 2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8b2inxw7t10 서진형 회장 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