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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76....주 원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1.12.22 10:42👁 5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76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0월 19일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주 원 박사는"소비세 인상과 같은 세수 감소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경제위기 상시화를 전제로 한 현실적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경로 시나리오 고려하고, 타성적 추경 편성 지양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분석·심사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 부담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이민정책, 여성경활 참가확대, 출산율 제고 등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하며 기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 및 생산적 복지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로베이스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억제 노력과 재정지출 사업별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