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64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08월 24일 『코로나베이비, 출산감소 대안은 없나?』토론회 에서 토론을 한 박기남 위원(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박기남 위원은 "출생 감소, 대안은 있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결혼·출산해도 계속 일할 권리 등 자발적인 부모됨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데서 시작이 된다. 원하지 않는 임신, 위험한 임신종결을 예방하여 원하는 시점에 안전하게 아이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임접근권 보장, 신뢰가능한 정보·교육 제공 및 상담·의료서비스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 난임 부부의 낳을 권리 보장 뿐 아니라 혼인 밖의, 또는 사유리 사례와 같은 비혼의 낳을 권리 보장하여 더 나아가 비혼 여성들의 난자 냉동 요구 등 성생식 건강권을 둘러싼 법적, 윤리적 제도 및 지원 방향 정리가 필요하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즉 일과 경력의 중단이나 위협이 없이 친밀한 관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 성평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중요하며 코로나 19로 도입되고 있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육아휴직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편적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정 등 필요하다. 태어난 모든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생겨야 저출산의 악순환 고리가 끊길 것이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1. 09. 1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XSRtaClyULg 박기남 위원 토론 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http://m.snilbo.co.kr/a.html?uid=4399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2502109958027002&ref=daum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