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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49.....신영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0.12.11 09:34👁 16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49번째는본 연구회 주최로 2020년 9월 24일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토론회 에서 토론을 한 신영석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신영석 박사는 "직역간 업무 구조조정, 분야간 보상기전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 구조조정 불가피한데현재는 의사의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현재 PA 업무 등)다. 간호사에 이관하여도 의료의 질에 전혀 손상이 안되는 업무(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등을 조정이 필요하다.
또 보건의료 인력의 양과 질은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사, 간호사, 약사 직역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건의료 인력은 공급을 충분히 하여도 시장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지방 취약지역, 응급, 감염 등 일부 영역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분야별 공급 부족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인력 확충 방안 필요 하지만 반드시 비용과 연계되어 있어 보건의료인력 확충정책은 보건의료정책(의료이용체계 등), 건강보험정책(보상기전 등)과 연계되어 설계되지 않으면 정원 확충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 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