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웅 박사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현재보다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동시에 의료 소비자의 비용 의식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법정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제외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비급여 항목별로 차등 보장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높은 보장률을, 선택적 성격이 강한 항목은 낮은 보장률을 적용하는 식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는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수 있다."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2. 11. 1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1.https://youtu.be/LafksDvSPSM?si=eUwJhoL5oCr_fAjN 신현웅 박사 동영상

2.토론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