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사회,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된 복지사회, 사회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복지, 개혁적 복지, 합리적 복지, 통합적 복지 사회를 추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정책 전문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 사업활동 > 공지사항
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225....김원식 객원교수(조지아주립대/건국대 명예교수)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4.10.31 19:34👁 87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25번째는2024년 08월 22일『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을 한 김원식 객원교수(조지아주립대/건국대 명예교수)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원식 소장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실손보험에서 금지하는 것 보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위한 상품을 분리해야 한다.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건강보험본인부담 실손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완전 분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하도록 허용하여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가입자 및 국민들과 공유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