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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87.....신성식 보건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논설위원)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2016.05.04 11:10👁 17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87번째는 2016년 2월3일 본 연구회 주최『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신성식 보건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논설위원)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신성식 기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부담은 계속 늘어나 지방과 중앙정부의 충돌은 계속 될 것인바 복지 재정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로는 불가능하고 증세를 통해 파이를 키운 뒤 주머니 이동해야 한다. 또 ’복지 실명제’ 도입과 한국형 복지 구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같은 현금 복지는 중앙 정부가 맡고 보육, 돌보미, 노인요양 같은 서비스 복지는 지방 정부가 맡아야 하며 현금 복지 신설은 되도록 억제하고 서비스 복지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