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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Pay-go]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2016.04.06 15:52👁 155
‘돈을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으로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입니다.
페이고Paygo의 단점은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은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발의를 막을 수 있고 지출과 수입이 대응되어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본 연구회가 연 3회에 걸쳐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과 이에 따른 재원에 대해 글을 작성하여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극화 고착으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노인빈곤과 청년실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는 확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주력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재정여건이 향후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타당성 있게 선거공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3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자리 1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4월 총선과 관련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나 임신출산육아 지원 마더센터 설립,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등을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사병월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들의 기초연금 30만원지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겠다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기업이 부담하고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250조1,500억 원 필요하지만 어느 당이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말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키는 공약公約이 헛되이 하는 약속 공약空約 이 되지 않기 위해 페이고(pay-go)원칙을 이번 20대 적용하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