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제 20대 총선 공식 선거가 시작됩니다.

13일 동안 우리 국민들은  뻥 튀기는 소리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의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관심있게 보고 선택하는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 겠습니다.

벌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 야가 일자리 1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작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젖 먹는 힘을 다해 마련한 일자리 숫자가 33만 7000개 였습니다.

만약 20대 국회가 향후 5년 동안 1100만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지금 정부나 19대 국회가 반도 못 만들었다면 굉장히 무능하고 직무 하였다는 평가를 들을 것입니다.

또 4개 정당들이 발표한 이번 총선 공약을 다 실천하려면 250조1,5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천과제만 470여 개, 세부 공약은 수천 개에 이르지만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공약 중 불요불급한 정책인지,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은 있는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도 관심있게 보아야겠습니다.

특히 이에 필요한 재원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이 쏟아지는 것 처럼 한국은행에서 자꾸 돈을 찍어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여건이나 우리나라 안보상황, 경제 사정이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얼마나 실현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내세금 감시단이 되어 이를 잘 지켜 보고 선택할 것을  제안 합니다.

자칫, 눈 뜨고 코베이는 것 보다 더 무서운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6. 3. 마지막날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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