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 3대 무상복지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립과 갈등은 대법원에 제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이지만 복지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 이런 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통해 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일정이지만 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또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토 론 회 >
주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일시: 2016. 2. 3(수)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주영 의원실
주제발표: 류진석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2) 고경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3) 김태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4) 천우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5) 박인환 교수 (건국대 법학 전문대학원)
1부 사회: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황명진 교수 (본 연구회 이사/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http://erun.tv/live 와 성남일보 인터넷방송으로 당일(2월 3일) 생중계 될 예정이며 한국정책방송에서도 방송 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6.01. 2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070.8793.5202
<본 연구회 임원동정>
1. 김갑재 이사- 통일부 장관표창 수상(2015.12.31)
2. 강신성 부회장-한국시니어교육사협회 부설 리더십교육원 교무실장 선임
3. 문승권 운영위원- 서울시 보건협회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선임, 지역정책연구 제26회 2호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