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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성탄절 자원봉사 번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5.12.10 11:06 👁 153

어제 (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무위로 끝났습니다.

여. 야가 서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 챙기기를 한답시고 경쟁적으로 흉내를 내었지만 실상은 내년 선거구 획정과 자기네 입맛에 맞는 필요한 것을 관철하기 위한 흥정과 좀 속된 표현으로 립서비스만 하고 그냥 땡쳤습니다.

이른바 5개 보건복지민생법안 처리는 국민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의원 나리들은 자기 당 이속 챙기기, 내년 선거에서 살아남기 등, 자기 실속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정치인이 경제를 발목잡고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제 ,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입에 달고 말하는 국민에는 국민이 없고 , 국민을 위한 일 보다는 자기가 속한 당이나 자기 자리보존을 위한 일이 우선입니다.

또 장사꾼들이 물건을 끼워 팔기 하듯 불요불급한 법안을 끼워 넣어 흥정꺼리로 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이런 자질을 가진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오늘 부터 여당 단독 소집으로 임시국회가 열려 크게 실망스럽지만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민생법안처리를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하루속히 국민이라는 대명제만 생각해서 임시국회에 임하여 다소 늦었지만 5개 보건복지법안, 노동 5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 처리를 촉구 합니다.

우리 국민은 사심을 버리고 진지하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대변인이 되어서 민생해결 노력을 하는 국회의원을 눈여겨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12. 1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5대 보건복지민생법안>

경력단절 전업주부 446만 명이 밀린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도서벽지 주민 18만 명,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90만 명 에게 원격 의료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

기부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 해 작업 선택의 제한을 막고 또 정신병원강제입원 요건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료사고 시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조정에 무조건 참여시키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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