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원칙 [PAYGO]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원칙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으로 보편적, 선별적 복지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지를 주장하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 무차별적 선심성복지공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확산된 무상시리즈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예산 항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것인데, 이 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 市道와 교육청 간에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몇 번의 중단위기를 맞으며 위태롭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복지는 비가역성이 있어 한번 시행 했던 것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면 이번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에서 보듯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갈등, 분열, 사회문제가 초래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이를 두려워하여 불요불급 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계속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적 문제인 초저출산, 빠른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장기간 의 경기부진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에 복지수혜가 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지출구조조정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이고원칙[PAYGO]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법제화가 작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내 법안 통과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페이고법’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 시 재원대책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전까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했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선거 때마다 후보 간에 남발되었던 선심성 공약도 쉽게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의 향상을 위한 필요필급한 복지정책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와 행정부도 좀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페이고원칙’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정부 보조금과 재정 사업의 중복과 누수 등을 더욱 다 잡아 GDP 대비 국가 채무를 30% 중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입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3.2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 본 연구회 주최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회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영구보존 요청으로 제공하였습니다.

2.'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 6.29) 토론회를 MBC뉴스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 전 내용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본 연구회는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시민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