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게임중독법’ 법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한창 성장기에 있고 사리 분별력과 감정 조절이 약하여 현실과 게임 속 가상세계를 구별 못해 혼돈과 혼란을 겪는 유아, 청소년들을 보면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중독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전 세계 게임 산업 매출액이 97조(2017년)이나 되는 큰 규모의 경제시장을 놓고 미래부가 창조경제 5대 콘텐츠 산업의 하나로 까지 선정을 했는 마당에 지원이 아니라 웬 규제 법안이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우리나라 미래를 나름 걱정하고 생각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감히 제안 합니다.
양측이 다 옳은 주장이므로 정쟁政爭을 위한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양측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비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분명 합일점이 도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우리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3. 11월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