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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 지출 부처 요구액 100조 넘어(종합)5년간 총지출 증가율 연 7.2%…애초의 1.5배 수준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2.02.16 00:00 👁 276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 부처가 내년도 복지 예산으로 100조원 넘게 요구했다. 2016년 복지 지출 요구액은 120조원을 웃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2~2016년 중기사업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이 7.2%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수립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연평균 증가율 4.8%의 1.5배 수준이다.

부처의 내년도 지출 요구액은 365조3천억원으로 2011~2015년 계획보다 23조4천억원 많았다. 2014년엔 30조9천억원, 2015년엔 33조8천억원으로 2011~2015 계획 대비 초과액이 갈수록 확대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내년 요구액이 101조5천억원이다. 2011~2015 계획보다 4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애초 계획 대비 증가액은 2014년 4조7천억원, 2015년 6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2016년 보건ㆍ복지분야 요구액은 122조원에 달했다.

이런 증가에는 내년부터 3~4세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최근 들어 증가하는 복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요구액도 크게 늘었다. 애초 계획에선 연평균 증가율이 1.0%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11.6%나 됐다. 내년 요구액이 21조8천억원으로 2011~2015 계획보다 6조5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연구ㆍ개발(R & D) 분야 요구액도 증가했다. 애초 계획 대비 3조~5조원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5.3%에서 11.7%로 높아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 분야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번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2011~2015 계획의 8.0%와 비슷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5개 부처와 중기재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재정관련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중기 투자방향과 적정 투자규모 등을 논의한다.

협의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요 공약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번 중기재정 협의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 표 > 분야별 계획 대비 요구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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