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요 며칠 동안 한 낮 온도가 30도를 오르는 더위로 초여름이 성급하게
시작되는 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난 주 보내드린 ‘미래 한국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에 대한 강욱모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김 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의 반론 제기한 토론문을 이번 주 실었습니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사회투자국가’ 개념이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전제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중 사회지출은 소비적인 것이고, 사회투자는 생산적이라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회지출은 많은 경우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보장지출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투자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선진복지를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김창남교수의 반론 제기에 대한 발제자인 강욱모 교수의 답변내용도 함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5.31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세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1. 6월 14일(화) 토론회 초대의 글 첨부합니다.
2. 최 영 (사업가),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두 분을 이사로 추가로 모셨습니다.
-- 현재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구성원 : 고문 6분, 이사 19분, 운영위원 10분, 홍보/기획부장 2분, 사무국 3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홈피 참고)
3. 9월1일 오후 3시 마포구청강당에서 마포구청자원봉사센터와 <선진사회복지연구회>공동주관으로 '선진국가와 국내 노인자원봉사 실태와 활용방안비교' 토론회를 합니다--->정규 토론회와는 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