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3의 송파·수원 3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우리 경제의 3高 현상으로 어려워진 이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돌보고, 사회안정망을 더 촘촘히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95조원에 이르지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고도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및 관련 기관 모두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세모녀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 IT기술 및 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길을 잃은 약자들을 찾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득보장제도 개선 주제 발표에 나선 윤성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전 폐지는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나, 현재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재정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현 복지제도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되, 장기적인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활용한 안심 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현실과 대책 주제발표자인 정채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기존 제도는 일정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해서 혹은 신청하게 해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작동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존 제도의 전제를 넘어서 ‘주거 불명 + (자발적?) 신청 기피'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비대상자' 등록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이 조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광역 차원의 전담팀 구성과 지자체 차원 지원인력 확보 및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대와 함께 매뉴얼을 개정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원칙’을 도입하여 새로운 위기 감지와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 한 이정은 권익옹호부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은 “현재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문조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과다와 관료주의적 폐쇄적 속성 내에서 복지영역에 대한 전문적 인지와 지식 없이 형식적 업무관행을 따르게 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태완 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은 “현재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하다.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전공하는 전담인력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가 무엇이 있고,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충분한 교육과 역량강화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펼친 정중규 정책실장(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가난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을 마치며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회장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 세모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노력하는 것 만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정리했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