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4621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20대 대선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3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을 누가 되든 하자고 생방송 중에 합의했다"면서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우리 자녀, 후손세대에게 부채폭탄을 안겨 주고 그들의 소득대체률이 낮아져 거의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함께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연금체계는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보장성'에서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법의 40%로 유지하면서 가입기간 확대(연금크레딧 지원,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를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 간다. 현재 일부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후세대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기에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오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소득파악 진전, 국민연금 성숙 등에 따라 하위계층일수록 두툼하게 지급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퇴직연금은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연금수령을 유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보장성'은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어 오 위원장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 핵심 대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며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연금수리적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대략 2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당장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윤석열정부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을 12% 수준으로 인상, 현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후 노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 단계적 연속 개혁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노인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필요재정이 늘어나기에 중장기적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하위계층 급여를 누진적으로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간다"며 "'지속가능성'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소득 전환으로 도모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빈곤 수준은 물론 미래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로 볼 때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 즉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계속 노인빈곤에 사후적으로 뒤늦게 대응하는 복지를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기초연금 인상이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퇴직급여 인상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특히 만성적인 저급여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고 비기여 연금인 기초연금만 올릴 경우 두 정책은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빈곤노인에 대한 타겟팅정책은 국민연금 인상과 패키지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인은 연금제도의 부실로 심각한 빈곤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개혁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연금개혁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층적 연금제도모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모델은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포괄범위를 넓혀 보편적 수당으로 정착시킨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기초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여전히 빈곤한 노인을 위해서 부조식 보충급여를 지급한다"며 "이외에도 기초연금의 보편화는 국민연금수급자 모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을 넓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은 빈곤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지출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공적연금 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됐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사적 연금제도의 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공적연금은 세대 간 수급불균형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증가할 필요가 있고 저연금 문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 제고를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제안하며, 기초연금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