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210923386180207 e대한경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신국제질서와 한국 정치의 도전’ 토크콘서트 개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2-05-21 09:24:30 폰트크기 변경 “새 정부 출범 맞춰 한국형복지국가 지속적 성장 고민할 때” [e대한경제=박정배 기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19일 국회에서 ‘신국제질서와 한국 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토크콘서트를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정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민의 생명, 삶의 질, 생존,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제도,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형복지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에 대해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치 및 국내 산적한 현안을 스웨덴에서 오래 연구하신 최연혁 교수님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무분별한 지원으로 복지비용만 대폭 늘린 반면 복지사각지대는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외쳐대며 국고를 탕진했으며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고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절규에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2017년 이후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 증가율이 48.5%포인트로 G20국가 평균 19.6%포인트에 비해 2.4배가 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통합ㆍ관리,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ㆍ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ㆍ건강ㆍ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혁 교수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질서가 급변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이제 중국의 부상과 소련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러시아의 야망으로 민주-반민주 힘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할 때 기존 강대국이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비민주국가 형태의 강대국을 이웃 국가로 두고 있는 국가가 국익에 해를 줄 때는 언제든 침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중국이 비민주주의 국가로 언제든 그들의 생존과 이익에 방해될 때는 침공할 가능성을 확인하며 200년 동안 외교적 중립을 유지해 왔던 스웨덴과 2차대전 이후 중립을 유지해 온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신청함으로서 이제 동-서의 대치구조는 고착화돼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며 교역량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가스 등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 의존한다”면서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의존적 구조에 노출된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금 위기이자 기회일지 모른다”면서 “외교적 중심을 잡고 무역다변화와 중국 및 러시아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6자회담의 틀도 살려야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