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여야 대선후보, MZ세대에게 세금폭탄 안길 것"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관리 필요" "가용재원 추산, 우선순위 따른 복지영역 선택…복지프로그램별 국가 책임 적정선 검토" "북유럽 국가 1930년대부터 복지제도 구축…보편성·선택성 조화 이뤄" "복지국가 기본틀, 노동시장 재진입 코칭과 대학교육 등 실습교육비 지원해 국가가 재기 돕는 것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0일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남발하고 있는 복지공약에 일침을 가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증가 속도가 OECD국가 중 1위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상황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보면 당장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에게 그 세금폭탄을 안기게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 시키는 형국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 급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하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를 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의 시행착오를 거치치 않으면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 발전하는 전략 수립을 위해서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영역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별로 국가 책임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현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 하므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 한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 구축은 1930년대부터 197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장기 사회정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처럼 4개년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 왔으며 한 정권의 임기 기간인 4년 주기마다 국민에게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하고 이행 해 왔다. 북유럽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맞지 않는데 보편성과 선택성의 황금분할을 통해 조화를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국가의 기본 틀은 책임과 의무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발적 세금신고와 현금지원보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코칭, 대학교육, YH(직업교육), ALMA 등 실습교육비 지원하여 실패에서 재기할 수 있는 사다리 프로그램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라며 "스웨덴은 복지포퓰리즘 예방을 위해 1992년 이후 지방법에 따라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3퍼센트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금지, 2007년 이후 GDP 1퍼센트 공공부분 재정저축의무화. 재정위기 등 대비한 버퍼의 운용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해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발전과 풍요한 복지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현행의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채영 기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52194/?sc=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