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 토론회 개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1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해 내년에는 50% 육박하게 됐으며 국가신용 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이 경기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레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복한다고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꾸준히 악화하기 때문”이라면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장은 “2000~2025년 정부 재원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부채 부담이 조세 부담보다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었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코로나 위기로 인해 급격히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주로 부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조달이 이뤄져 왔다”며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부채와 국민부담 간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예상되는 재정의 중장기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는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인한 절대 세수 감소 △경제위기 상시화로 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잦은 변경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복지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정책의 교란 △큰 정부 비효율성에 따른 재원의 낭비 등을 들 수 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주 실장은 △소비세 인상과 같은 세수 감소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경제위기 상시화를 전제로 한 현실적 경제성장 및 재정 건전성 경로 시나리오 구축 △조세 부담인구 감소에 대응한 사회복지 지출 비중 확대 △기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 및 생산적 복지 확대 △제로베이스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억제 노력과 재정지출 사업별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의 대책을 소개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축소를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고령화를 고려할 때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연금지출은 일정 부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재정 규모와 향후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현실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채무 수준의 사전적 마련이 어렵다”면서 “코로나 충격과 같은 단기적 경기충격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할 경우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중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소규모의 재정 흑자를 누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배기자 pjb@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