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차기 정부 효율적 복지 위한 각론 청취…현금성 복지 회의론 제기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차기 정부의 복지: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 집행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에 시작되는 차기 정부는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와 더불어 본격화할 4차산업 시대,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으로 인한 복지의 수요 증가와 욕구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2022년 정부 예산안 604조원 가운데 217조원이 복지예산임에도 OECD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주관적 복지만족도는 선진국들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정책목표가 양극화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물량 및 물량 중심의 복지제도로 더 심화하고 있고 효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복지=현금’이 우리나라 복지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복지제도의 도입 및 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플랫폼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복지 이념을 배제하고 무상복지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세대 갈등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자유로운 노동과 소득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정부의 간섭이 없는 민간중심의 체계적 복지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가능하게 하며 AI를 적용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와 통합 사례관리 기반 또한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현 상황에서 e-welfare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거점기관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가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함에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는 업무의 실체적 분석을 통한 업무 분장과 추진이 아니라 누군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복지부서에 떠넘기듯 분장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는 경제적 생산관리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의 지원과 개별성에 따른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보입력과 같은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하도록 해 업무 담당자의 정보입력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 중심의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경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본소득이 마치 소득 불평등과 빈곤 해결의 획기적 대안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배기자 pjb@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