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221 [현장] "의료비 10년후엔 GDP 16%···실손보험, 비급여 항목만 보장해야" 기자명 박소연 기자 입력 2024.08.22 17:56 22일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정형선 "실손보험이 도덕적해이 및 가격의식 상실 초래"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의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 서비스를 뜻한다. 실손보험은 주로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 정 소장은 "한국의 국민의료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급증해왔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인 2033년이면 16%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고 의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해야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 선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금이 초래하는 도덕적해이 및 가격의식의 상실은 실손보험료의 증가를 통해 의료를 위한 국민의 지출 부담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실손보험의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가격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미 10~95%를 부담하고 법정본인부담 5~90%를 설정함으로써 가격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실손보험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민의 78%인 3999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금 보험금은 14조1000억원으로 비급여의 비중은 56.7%다. 정 소장은 현행 실손보험의 문제점과 관련해 "2021년 7월부터 4세대가 판매되고 1~3세대는 판매 중지됐지만 1~3세대의 기존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실손보험에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도록 규정을 해도 기존 세대 상품들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실손보험 개혁이 상당 부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1~3세대 실손보험 문제점으로는 △실손가입자의 개별 건강위험 및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세분화 한계로 역선택·도덕적해이에 노출 △의료이용량과 상관없는 보험료 부담구조로 실손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급여·비급여 포괄 보장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료공급 통제 기능 미흡 등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실손보험료 조정한도를 상향하는 등 기존 1~3세대 상품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4세대 상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지 부분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갱신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비급여와 병용·혼합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항목을 정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고 실손보험의 관리 영역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설,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밸류 수술 등 규모나 가격의 변화와 편차가 큰 항목 중에서 선택성이 크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