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후원으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현안-주택이 중장년층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주제로 6월 21일(화) 오후2시부터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衣, 食, 住 가운데 온가족이 한울타리에 장시간 머무는 住는 상당한 중요한 문제이다. 내 집마련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 온 중장년층들의 평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로 다른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가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20여가지 복지제도의 걸림돌이 되어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기도 한다.”라며 이 날의 주제가 된 중장년증의 주거복지의 현실을 적시했다.
발제를 한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현재 실시중인 복지정책중 22개 복지제도(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자활급여, 차상위 계층 자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의 수급기준은‘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제’라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연숙 교수는 「복지」위기 중 하나로 ‘살 곳이 없거나, 살 곳이 부실’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흔드는 「주거복지」문제를 제기하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개관하고, 한국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으로 맞춤형주거복지, 지속가능주거복지, 셀프케어주거복지로의 전환과,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로 유니버설디자인주택, 공동체지향 공공지원서비스주택, 사회통합아파트를 제안 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는“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고 출산･고령화로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 맡겨둔 주택이 아닌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향하는 주거 복지 체계 마련 및 확대로의 정책 방향 전환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패널로는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도 함께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