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해 [창조경제] 완성부터 성장 없는 복지? [새빨간] 거짓말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제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발제 [창조경제를 통한 복지] 최종편집 2013.07.06 04:08:36 윤희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ndy@newdaily.co.kr글자크기 ▲왼쪽 위부터 김정근 연구원,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최균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유종일 교수. 아래 왼쪽부터 이정숙 대표, 안상훈 교수,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윤희성 "[창조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자"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조하다. 살기 힘들수록 복지 수요는 치솟는다. 정치가들은 표심을 위해 복지 정책을 남발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최고의 복지인 고용이 창출된다. 고용은 세금과 연결되고 복지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선순환]이 형성되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진다" - 안상훈 교수 ▲5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 현장.ⓒ윤희성 토론자로 참가한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안상훈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세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해 안 교수와 동일한 입장이다. 하지만 세금을 거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김정근 연구원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복지정책을 무작정 모방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복지를 논하는 대부분의 위정자들이 해외 사례를 말하는데 각 국가는 그 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우리만의 상황을 고려해 구상해야 한다" - 최균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선진국의 산업 아이템을 따라가는 [추격형]산업에는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도형]산업을 할 때다.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는게 [창조경제]의 시작일 것이다" - 유종일 교수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5일 개최한 '창조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전략' 토론회 현장.ⓒ윤희성 이날 토론자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