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복지재정 확보는 어쩔건데? 김소정 기자 (2011.09.30 15:53:18)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극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토론장이 마련됐다. 올 초부터 정부의 복지예산은 증가했지만 서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대표 이정숙)은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담세율 인상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경제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과 근로빈곤”이라며 “이런 우선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도 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인 건강보험의 경우 20년 전인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달성한 이래 보험료 인상이 매우 어려워 적자를 보고 있으며, 보장율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본부장은 “북유럽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제도가 발전한 것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했을 때 북구 국가처럼 강건한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정책만으로 빈곤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재정 규모의 틀 안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일례로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빈곤 문제는 사회보험의 틀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홍 교수는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과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부족은 다양한 형태의 조세를 통해 충당하고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신자유주의적 근로연계형 복지가 아니라 시민권적 개념의 권리에 기초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복지 논쟁에서는 복지의 확대만 주장하고 재정적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 분야의 예산을 늘린다면 다른 분야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풍선 효과’와도 같은 상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재원 확충을 세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어떤 분야를 먼저 시행할 지에 대해서도 정부-지자체-민간의 공동투자 및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경영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우수 성공 사례는 널리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했다. 즉, 복지 분야에도 시장원리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복지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리더십과 경영자들의 경영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경영평가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도 차등을 두는 인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재정의 국고보조금 중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533개 사업 중 149개 사업(9581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부담분도 증가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간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나 생활자들이 최상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사무총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문제는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교부세를 중앙정부로 환원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고, 재정도 국고로 환수 조치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