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 이면에는 공무원 1명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1천8백 세대를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친모 A 씨의 방임으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 지자체는 전화 상담에서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음. 마지막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이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방문은 이뤄지지 않음 상담 방식 또는 빈도 규정에 대한 미 지침 및 담당 인력 부족으로 자주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지자체 해명.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A 씨가 사는 인천 구월4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단 1명으로, 혼자서 1천8백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드림스타트는 개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 교육과 취업 연계, 양육 상담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인 A 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은 A 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함. 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었던 A 씨에게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박은미 /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수급자면 100% 드림스타트 사례거든요. 긴밀하게 공조만 했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아동학대는 예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립된 가정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빠뜨림 없이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