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 청주방송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충북과 세종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점검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로 도출한 이슈키워드 가운데 중요도와 관심도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선정된 이슈키워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키워드의 대전제는 ‘저출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인 0.81수준이며, 충북도는 0.95명입니다.
충북은 2018년 자연감소가 시작된 이후 감소폭이 커지고 있어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상황.
이에 따라 충북도지사 후보들은 앞다퉈 저출산 극복 공약을 내걸며 아동양육수당 경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며 5년간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출산 시 1천만 원의 출산수당을 일시 지급하고, 양육수당도 월 100만 원씩 5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인데요.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내건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음성군수 후보는 “음성군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청주·충주로 원정을 가야하는 실정”이라며 금왕에 3층 규모 건립 계획을 제시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 역시 혁신도시 내에 ‘내 집 앞 군립 산후조리원’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천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도 아동과 여성 특화 공약으로 영유아야간진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임산부 토탈케어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국민의힘 송인헌 괴산군수 후보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자체의 존립과 직결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충북은 이미 두 차례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헛공약’에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제주도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건립돼 현재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이 더딘 이유로 ‘지자체 재정 부족’이 대표적이고, ‘운영할수록 적자’라는 공공산후조리원 딜레마를 극복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선거 때만 유효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측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진행할 계획으로 이미 예산은 확보해놓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기금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을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배분해 지급됩니다.
충북에서는 제천과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6곳이 포함됐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한계점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발소멸대응기금 없이 과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가능할지, 혹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에 차질은 없을지, 실제 저출산 해소 효과가 기대에 미칠지 당선 후의 행보에 귀추가 더 주목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키워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관련 공약입니다.
충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5.7%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2.6%에 비해 6.9% 낮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평균 이용률에 못 미치는 지역은 청주, 보은, 증평 3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신축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확대를 해나가겠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방과후 학교 확대 운영,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등 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지역 실정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낸 후보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보은군수 후보는 “현재 군립어린이집도 정원이 미달인데다 민간어린이집도 양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는 “현재 면 단위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오롯이 가정에서 돌봄하는 집이 많다며, 이동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출마한 이태영 보은군수 후보는 “보은군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에 장난감대여센터, 놀이시설 등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해 출산·육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비교적 합계출산율이 높은 증평군은 어떠할까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증평군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돌봄 관련 공약이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국공립·민간 등 보육시설과 관련해 기본적인 인식조차 전무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증평군수 후보는 ‘아이 키우기 걱정없는 증평’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돌봄공동체의 시설 확충 및 강사·운영 지원’, ‘보육 관련 종사자 처우 현실화’ 등 “아이의 모든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돌봄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