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동안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 관심과 격려, 성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壬寅年(임인년)새해에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등 우리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바이러스를 극복하여 마스크 없이,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연구회에도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올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78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0월 19일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정창률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정창률 교수는"일부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축소를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인데 (2033년까지 65세), 고령화를 고려할 때 (다를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연금지출은 일정부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과연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조세 중에서도 어느 세목을 중심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보험 중심의 구조에서 사회보험 내에서 어떻게 조세와 보험료가 책임을 분담할 건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같이 자산가치 중심 사회 (빚을 내서라도 자산확보를 하는 것을 다수가 선호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 (즉, 소득세 증세)는 다수가 자신의 가처분 소득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의 이해 하에서 복지재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말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1. 12. 3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https://youtu.be/VwD9X3n-rJw정창률 교수 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116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