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구정책 달라진 점..논란의 정년연장 어떻게? 박예원 입력 2021. 07. 07. 21:54 수정 2021. 07. 07. 22:32 댓글 13개 [앵커] 그럼 앞으로 인구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사람들 관심 많은 정년 연장 논의는 왜 빠진 건지,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7일) 나온 내용,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과 다른 점 정리해볼까요? [기자] 정부가 저출산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게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TF를 만들었고요, 앞선 1차, 2차 TF에서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같은 추상적인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구 감소가 더 가팔라지면서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같은 구체적 방안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앵커] 여성과 외국인, 특히 고령층 고용을 늘리겠다는 게 눈에 띕니다? [기자] 우리 인구 중 오륙십대는 29%, 베이비붐 세대만 따져도 710만 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수가 151만 명이니까 숫자만 보면 고령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2030년이면 노동인구 341만 명이 사라집니다. 인구 정책 과제 중 고령자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정년 연장 논의는 빠진 거죠? [기자] 오늘 발표 자료에서 정확히 글자대로 말씀드리면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정년 연장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재부 1차관은 고령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답이 애매모호한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에 물어보니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먼저 추진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가 준다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 는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당장 고령자를 고용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계속 고용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같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임금을 낮출 수단이 생기는 거죠. 이걸 다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앵커] 올해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2028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70만 명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5년 안에 논의를 끝내야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면에서 '고령자 고용 논의 추진'같은 말은 다소 느긋한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박예원 기자 (ai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