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돌봄국가책임제 검토 필요” 김재학 승인 2021.06.20 16:04 수정 2021.06.20 16:04 2021.06.21 4면 댓글 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정책토론회 복지정책 방향논의 ▲ 지난 18일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돌봄국가책임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18일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정책토론회가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충격이 가중되는 상황속에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돌봄정책을 진단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민주당·평택5)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돌봄국가책임제: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 운영지원단장과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김민수 보편적복지국가포럼 경기본부장,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문 교수는 현 사회돌봄서비스 정책을 진단하고 인프라·인력 확충과 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돌봄국가책임제를 통한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돌봄 국가책임제는 한마디로 지역 주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수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보건, 복지의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돌봄국가책임제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이용자 중심 원칙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 개발, 포괄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의 통합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서현옥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돌봄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이를 통한 일자리의 선순환구조까지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