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위기..속도 조절 필요" by. 이종희 입력 2019.12.19. 15:42 댓글 3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경총,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급격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속조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평가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의료비 증가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자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8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하고,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2014~2018) 매년 8%씩 늘어나던 지출이 보장성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금년에는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확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해 결국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마저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경총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여력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수입총액의 43%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더 이상 보험료을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지금의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를 대폭 완화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민영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해 의료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의료비 절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포괄수가제 확대, 약제비 절감, 주치의제도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풍선효과에 따른 과다 의료이용 해소방안이 간과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가입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며 "보장성 확대로 인해 의료수요와 건강보험 지출은 상승하는데, 단기간에 모든 비급여를 해소하려다 보니 보장성 확대 계획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전체 의료이용량이 어느 수준으로 증가할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장성인 연세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2017년 20.8조원에 달하던 누적적립금이 2022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며 "이후 재정적자가 쌓여 2028년에는 누적 적자규모가 2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장석용 을지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 공익위원 구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