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적어도 불만 표출 않는 건 국가 아닌 사적 해결이 몸에 익은 탓" 김한솔 기자 입력 2019.12.08. 22:19댓글 5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경향신문] ㆍ경향신문·공공상생연대기금 공동 주최 토론회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경향신문과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상생과 연대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복지체계에 필요한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이미지 크게 보기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경향신문과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상생과 연대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복지체계에 필요한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경향신문과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6일 ‘대한민국, 상생과 연대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이날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국 복지체계에 필요한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학자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토론회는 지난 60년간 한국의 성장 요인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1부 ‘대한민국 60년, 성찰과 모색’과 향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관해 논의하는 2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현황과 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AD 강남엄마 분당 카톡으로 편하게 무료 학원상담 받기 카톡으로 편하게 무료 학원상담 받기 채널추가 ■ 토론회 주요 키워드 ‘복지국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요인에 대해 “권위주의 개발국가가 재벌 대기업에 자원을 몰아줬기 때문”이라며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였다는 것이 성공의 이유였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우리가 걸어왔던 성공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권위주의 개발국가 시절에는 “(재벌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불평등을 완화했으며, 불평등이 빈곤을 완화하는 형태”의 복지체계가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디까지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결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든 지금은 그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개발국가 형태의 복지체계는 1990년대 초중반 이후 해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회보험은 정규직 등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며 “조세부담률을 올리지 않으면 사회보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가가 경제성장률에만 목을 매느라 복지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적’으로 복지를 해결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성장·일자리 감소 추세 불평등 완화 기대 어려워 조세부담률 올려야 할 때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른 나라들은 면세자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복지로 되돌려받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국가의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불만이 많이 표출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복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성장 우선주의의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항상 ‘성장’보다 뒷전이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복지’라는 단어는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빈약한 사회안전망이 계층 갈등을 악화시키면서, 이것이 투표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 투표 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당이 ‘계층’을 불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향후 정치에서는 노동이나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정당과 정치, 정책이 제대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적 가치, 도출과정 중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인식 ‘성과용’ 경제적 형태로 접근 뭘 추구할지 합의 우선돼야 토론회 2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주요 항목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과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가치는 미리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 공공기관들이 그냥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활동을 ‘사회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형태로 바꿔서 ‘우리는 몇천억원의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고 홍보하는 식인데, 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접근하다보니 ‘사회적 가치’란 말만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하는 배경들”이라며 “양극화에 대한 대처, 미흡했던 사회적 연대에 대한 대처, 정부 불신에 대한 대처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