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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8년째, 출생아는 41개월째 감소… 아동·양육수당 안 통해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9.08.01 09:16 👁 244
결혼은 8년째, 출생아는 41개월째 감소… 아동·양육수당 안 통해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허상우 기자 1 03:01| 수정 2019.07.31 10:33 취업난 젊은 세대, 혼인할 여력 없는 게 출산율 급락의 주요인 지난해 0.98명에 그쳐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 데 이어 올해는 0.9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은 인구 67만명인 도시국가 마카오(0.92명)를 제외하면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이었는데 더 추락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년도 같은 달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달이 2015년 12월부터 무려 42개월째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덫'에 걸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출산율 1명 이하가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6년이 지나면 1명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1명 이하'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수당도 지급 기간을 늘리면서 대대적인 현금 지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8년째 줄어드는 결혼 건수가 저출산 가속화 출산율이 급락한 것은 경기 침체로 취업난에 빠진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결혼 건수는 2012년부터 8년째 감소 중이다. 김태헌 교원대 명예 교수는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기 어려운 데다, 비정규직 취업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절반 이상 비어 있다.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절반 이상 비어 있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 5월까지 태어난 신생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1100명 줄었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출산율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 가임여성이 계속 줄고 있는 것도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큰 이유다. 특히 주출산 연령인 25~39세 여성 숫자는 2000년부터 줄기 시작해 작년까지 19년간 140만명이 줄었다.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이 실시한 20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결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2008년 62%에서 지난해 33.5%로 10년 새 거의 절반가량 줄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은 같은 기간 33.8%에서 58.4%로 늘어났다. 현재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인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어난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인 고모(24)씨는 "결혼하면 며느리·동서로서 원치 않는 역할과 책임이 뒤따라 비혼(非婚)을 생각하고 있다"며 "임신부터 양육에 드는 비용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싫다"고 말했다. 2018년 저출산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주된 출산 연령층이 30대, 특히 35~39세로 이동했는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이 연령대의 출산율이 줄어든 것도 문제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35~39세 연령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미래 출산율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출산율 1명 회복한다는 정부의 낙관론 저출산 국가로 손꼽히는 국가들의 작년 출산율을 보면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으로 우리보다 모두 높았다. 지금까지 1명 이하 출산율을 보인 국가는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대만(2010년·0.90명)이 유일했다. 그러나 대만은 이듬해부터 출산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1명 이하 출산율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친 뒤 2025년에는 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약간 더 많이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연령층에 도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밀레니얼세대는 출산율 더 줄 수도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반전시킬 아무런 요인도 찾기 힘 들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내용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밀레니얼 세대'의 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머니가 아이를 맡기고 일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이 '한국은 아이를 기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0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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