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절벽'..더 일하게 해 고령인구 부양 부담 줄이기 박광연 기자 입력 2019.06.02. 18:47 수정 2019.06.02. 18:50 댓글 898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보다 더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한다.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고령자 부양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7년 뒤 고령인구 1000만명 돌파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3759만명이다. 전년도보다 5500명 줄었다. 생산가능인구란 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만 15~64세의 인구를 말한다. AD 하나투어 하나투어온라인박람회 해외패키지 16만원대 부터 알아보기 소폭 감소하던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격히 줄어든다. 2020년 22만5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2021년(-22만5000명), 2022년(-24만6000명), 2023년(-26만7000명)에는 20만명대씩 감소한다. 33만8000명이 감소하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30만~40만명대가 줄어든다. 2020~2029년 연평균 32만50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10년 뒤인 2029년 생산가능인구(3443만9000명)는 올해보다 325만명 줄어든다. 2030년대의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감소폭은 52만명대로 더욱 확대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고령화·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2020~2029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 대비 연평균 48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31만3000명 증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내년 44만명 증가한 뒤 2026년에는 60만3000명 늘어난다. 지금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큰 축을 이뤘던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로 들어오게 되는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13만5000명씩 줄어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으로 1명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초저출산 추세라면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6명까지 떨어진다는 예상도 나온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력이 부족하면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들이 소비 주력계층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하면 노인 부양 부담 감소 현재 60세의 정년을 65세로 5세 연장하면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9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나타낸다. 올해 20.4명을 기록한 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난다. 부양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일하는 인구보다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가정해 생산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올해와 같은 노년부양비 수치는 2028년(20.5명)에야 나타난다. 당장 올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60세 정년일 때보다 9년 늦게 온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년부양비 관점에서 이러한 정년 연장 효과는 매 시기마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40년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한 노년부양비는 60.1명이다. 그러나 65세 정년일 경우 이와 유사한 노년부양비는 17년 뒤인 2057년(60.5명)에야 나타난다. 60세 정년일 경우 2065년 노년부양비(100.4명)는 100명을 넘어서지만, 65세 정년이 이뤄지면 그 해 노년부양비는 68.7명에 그친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고령세대에 생산자의 역할을 부여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