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단순비용 지원은 한계…11월 재구조화"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분기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전년 1분기(11만2600명)보다 12.3% 감소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래 1분기 출생아 수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부인과 전문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이다. 2017.05.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단순 비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에 짜인 (정책을) 재구조화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번달 발표 예정이었던 기존 저출산 대책 전면 재구조화 방안이 다음달로 연기되면서 정부가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 장관은 "기존에 짜인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짜인 정책이란 2015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이다. 정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8명으로 떨어진 2005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이 실행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80조2000억원이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선 108조4000억원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통계청은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을 0.97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기존 정부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셈이다.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지출 비율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임기 여성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박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출산을 장려하려 했는데 가임기 여성은 별로 호응하고 있지 않다.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한 제3차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정,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4. park7691@newsis.com 이는 기본계획 목표로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등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했던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을 내세운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재구조화 작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보육 분야를 제외하면 아동·가족 지출이 0.2%까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투자를 병행하면서 세부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해당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분과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재구조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