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수원 세모녀 사건은 사회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안타깝게 발생한 사건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이종성(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오늘(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촘촘한 복지행정으로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우리는 보다 촘촘하고 능동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약자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윤성원 입법조사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현 복지제도 개선을 단기적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세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과 관련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판단권한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대응을 위해 새로운 위기감지와 추적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빈곤불평등연구실장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정중규 정책실장이 참여해 사회보장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Tag#국회토론회#송파수원세모녀사건#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