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아픔을 주고 있다. 이에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IT기술·통신망을 적극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한 소득 기준 개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대와 전문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수원 세모녀 사건은 지난 8월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이종성 국회의원실과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돌보고, 사회안정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95조 원에 이르지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고도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관련 기관 모두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도 축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세모녀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다"면서 "IT기술과 통신망을 적극 활용, 복지사각지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을 찾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 발제는 윤성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과 정채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먼저 윤성원 입법조사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전 폐지는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재정 문제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전면 폐지하면 연간 최소 3조 원에서 5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조사관에 따르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 13조 6천억 원 중 9조원가량이 의료급여 비용이었다. 또한 윤 조사관은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시행(2015년 7월)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4인 가구 기준)했고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도 5~6% 인상,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 기준의 문제도 있다"면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현 복지제도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되, 장기적인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개념을 활용한 안심 소득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채훈 교수는 '세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 주제의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일정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해서 혹은 신청하게 해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작동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세모녀) 사건은 기존 제도의 전제를 넘어 '주거 불명+(자발적?) 신청 기피'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따라서 비대상자 등록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비대상자 조사를 위해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광역 차원의 전담팀 구성과 지자체 차원 지원인력 확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대와 함께 매뉴얼을 개정해 '끝까지 추적하는 원칙' 도입 등 새로운 위기 감지와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권익옹호부장은 "현재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문조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과다와 관료주의적 폐쇄적 속성 내에서 복지영역에 대한 전문 인지와 지식 없이 형식적 업무관행을 따르게 한다면 결국 폐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 연구실장은 "현재 분절적으로 구축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전공하는 전담인력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가 무엇이 있고,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충분한 교육과 역량강화가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중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은 "가난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