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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집권 여당이 연금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연금 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과제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 대해 올 3분기 중 설립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 의장은 "정치권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파를 떠나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 개혁을 잘 실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박사)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가 미뤄질수록 이후 개혁 과제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 재정 목표를 명확히 수립해 신속하게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시급하게 보고 있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의를 올 3분기 중 출범시키는 데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중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위원회 돛을 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