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토론회…코로나 시대 분야별 과제 청취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참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거나 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속 변이바이러스와 함께 확진자가 7000명까지 크게 발생하자 단계적 일상회복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각 대선후보의 복지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 시스템 혁신에 관한 주제 발표를 담당한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는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하게 제공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보건 시스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며 의료비 폭증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향후 의료비 부담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는 “우리 사회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여기에는 기회 보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중심으로 해 통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연계형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연금 등 사회보장 구조 및 급여체계 개혁, 무상 복지 축소, 복지산업 활성화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ㆍ노동 분야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고용ㆍ노동 개혁을 통한 ‘일할 기회 (Opportunities to Work)’을 제공하는 정부를 기대한다”면서 “2030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본인의 꿈과 미래를 가꿀 수 있고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할 수 있으며 고령 인력들이 활기차게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정책과 ‘산업-학교(고등학교ㆍ대학교)-정부’가 산업 수요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해 2030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단과 이에 대한 주택시장 추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정책 문제점을 살펴봤다”면서 “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한, 양도소득세ㆍ공시가격 현실화ㆍ대출 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택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서 회장은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실시한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과도한 양도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규제는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을 막는 원인이 됐다”면서 “시장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현 정부의 해결과제로 남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 분야 발표를 진행한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코로나 속 학력 격차는 더욱 확대했으며 기로에 선 한국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른 변화하는 교육방법이 요구된다”면서 “교육은 기초학력이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젠 인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즉흥적 상황 모면용 발표뿐인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 교육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정배기자 pjb@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