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복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필요하다” 토론회 개최 [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클럽에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통상학과)으 주제발표에 이어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김원식 교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604조원 가운데 217조원이 복지예산”이라며“정부의 정책목표가 양극화해소임에 불구하고 양극화는 물량 및 물량 중심의 복지제도로 더 심화되고 있고 효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금 위주의 복지정책이 핵심화 되고 있다”면서“88%의 국민들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화대기 주이고 동사무소에 줄을 서고 있다”고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금 중심의 복지는 단기적으로 지속성이 없다”면서“복지는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서비스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복지 이념이 배제되어야 한다”면서“지제도를 통하여 부담을 다음세대에 넘기는 세대간 갈등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개인의 경우 직접적인 거점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 국책기관과의 연계, 민간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그리고 ICT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재난지원금이 신설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적·사회적 재난임과 대상자의 범위 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업무의 실체적 분석을 통한 업무분장과 추진이 아니라 누군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복지부서에 떠넘기듯 분장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제도의 신설시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양적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확대된 복지제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정보 입력과 같은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하도록 하여 업무 담당자의 정보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 중심의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 DB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기관 간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려면 막대한 증세가 불가피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중복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 시작되는 차기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본격화 될 4차 산업시대, 무엇보다 with코로나시대 전환으로 인한 복지의 수요 증가와 욕구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섭 기자 출처: 차기 정부 복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성남일보 -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