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 확대는 국민건강증진에 필연적"주장 나와 최근 의사협회의 전국적인 파업을 초래했던 정부의 지역의사제의 실시, 공공의대 신설 등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에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사단법인)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연적인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파업과 관련해 이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숫자가 늘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해 곤란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OECD 국가의 관련 통계자료분석 결과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보건정책 수단으로 부작용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과오로 인하여 정책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등 일부 설익은 정책으로 정책 취지 훼손을 초래했고,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도 없이 밀어 붙이다가 정작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의대 정원 확충 등 주요 보건정책 논의 파트너를 일개 직역단체인 의협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결국 비민주적, 폐쇄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참담한 정책 실패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건강수준 격차를 유발하는 의사의 지역 분포 불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인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대신 지역별 의료수요, 인구 전망, 환자 유출입, 격오지 등 지리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의사 지역불균형 지표를 도입해 의사부족지역을 식별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의사부족지역에 대해 △광역단체 내 대형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파견, △강강보험 수가 개선 등 단기 대책 외에도 원격(비대면)진료와 홈케어(이동진료) 등 새로운 공공의료 서비스전달 시스템 구축, △미국 및 유럽식 진료간호사(Nurse Practitioner) 제도 도입, △의사 수의 대폭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신 위원은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졸업 후 대도시 중심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사각지대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용촉발이라는 새로운 문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 지역의료, 의과학 전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장학금을 제공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필수 영역전공을 의무화하여 지역 의사와 공공 장학의 제도를 동시네 활용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는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돼 인력수급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의사와 과학기술 인재 등과 같은 비의사인력 사이의 보상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의료 정원 확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이 "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서울취재본부=이득수 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