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주제로 토론회 개최 최근 의협과 정부의 갈등과 대치가 미봉책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듯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의협은 그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는 듯했고, 정부는 한탕주의적 이고 서투른 정책입안으로 결국 꼭 필요하고 명분 있는 정책임에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못 받고, 의협을 설득하는데도 실패를 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또 언젠가는 재연될 수 있는 바,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前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정형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홍선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위원장)가 토론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 폭증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보건인력정책의 혁신이 절실한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연적인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사파업 소동에 대해 이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언하였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하여 곤란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OECD 국가의 관련 통계자료분석 결과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보건정책 수단으로 부작용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으로,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과오로 인하여 정책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등 일부 설익은 정책으로 정책 취지 훼손을 초래하였고,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도 없이 밀어 붙이다가 정작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을 뒤집었으며, 향후 의대 정원 확충 등 주요 보건정책 논의 파트너를 일개 직역단체인 의협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결국 비민주적, 폐쇄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참담한 정책 실패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건강수준 격차를 유발하는 의사의 지역 분포 불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인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대신 지역별 의료수요, 인구 전망, 환자 유출입, 격오지 등 지리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의사 지역불균형 지표를 도입하여 의사부족지역을 식별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의사부족지역에 대해 “광역단체 내 대형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파견,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단기 대책 외에도 원격(비대면)진료와 홈케어(이동진료) 등 새로운 공공의료 서비스전달 시스템 구축, 미국 및 유럽식 진료간호사(Nurse Practitioner) 제도 도입, 의사 수의 대폭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의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전문 직종이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팀기반 진료(Team based care approach)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신규 보건 직종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신규 직종으로 ‘PA(의사보조, Physician Assistant)’를 꼽았다. 의사 부족 현상의 만연으로 무면허 ‘PA’가 공공연하게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의료관행을 시급하게 타파해야 하며, 이는 극심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력 생산성과 환자 만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PA 이외에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신규 직종으로 검안사(Optometrists), 청능사(Audiologists), 운동훈련사(Athletic Trainers), 호흡치료사(Respiratory Therapists) 등을 꼽고, 도입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여타 경제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력정책이 국민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직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고 전문가가 조력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보건의료인력정책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토론회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유튜브와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 생방송으로 시청 할 수 있고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여 할 수 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